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28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개인간 주택매매와 달라서 지방세법 상의 세금 감경 안돼" <대법> | ||
|---|---|---|---|
| 작성일 | 2008-01-28 | 조회수 | 9923 |
| 첨부파일 |
2007두11139.pdf
|
||
| 이전글 | 1/28 "위헌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해야" <대법> |
|---|---|
| 다음글 | 1/24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피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다른 정황이 없는 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