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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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명의신탁 재산 처분한 수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2014도69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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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21 | 조회수 |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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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6992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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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위와 같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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