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24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피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다른 정황이 없는 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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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24 | 조회수 | 9479 |
| 첨부파일 |
2007도5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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