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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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어버이 연합에 '망나니', '아귀' 비유 모욕죄 아냐(2016도2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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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15 | 조회수 | 1644 |
| 첨부파일 |
2016도2501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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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을 '망나니'로 표현하며 비판한 평론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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