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21 "쌀개방 반대 시위를 한 강기갑 의원 등 12명에게 불법시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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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21 | 조회수 | 8993 |
| 첨부파일 |
2007도76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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