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9 "피의자가 신분을 속이고 폭력으로 저항할 경우 먼저 실력으로 제압한 뒤 미란다 원칙을 알려도 돼" <대법> | ||
|---|---|---|---|
| 작성일 | 2008-01-09 | 조회수 | 10087 |
| 첨부파일 |
2007도7961.pdf
|
||
| 이전글 | 1/21 "쌀개방 반대 시위를 한 강기갑 의원 등 12명에게 불법시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 <대법> |
|---|---|
| 다음글 | 1/2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스캔해 만든 컴퓨터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