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민사] 가수 신중현 음반 제작자의 저작권(대법원2013다56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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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12 | 조회수 | 2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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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5616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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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중현씨가 음반제작자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을 변형복제의 일종으로 원자적물에 관한 저작권과 별개의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며 원저작물을 녹음한 자는 별개의 새로운 저작자가 된다고 보았으며 해당 사건에서 음반 저작권자를 킹레코드라 보고 이 권리를 양도 받은 피고 예전미디어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하였다.(대여권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파기자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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