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민사] 사건과 관련도 없는데 자료화면으로 나간 경우 정정보도청구 등(대법원2015다2529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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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10 | 조회수 | 2135 |
| 첨부파일 |
2015다25296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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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모델로 왕성한 활동 중에 문화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소위 '이병헌 협박녀'가 누구인지를 언급하는 자료화면에 원고가 등장하는 영상이 사용된 것을 보았다. 6초간의 영상이었고 모자이크가 처리되어 있었으나 이를 해명하느라 피해를 보았다. 1심은 정정보도문과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2심은 '자료화면'이라는 표시와 얼굴 모자이크가 된 점을 들어 원고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자료화면'이라는 글씨가 작아서 눈에 띄지 않았으며, 시청자 입장에서는 특정 피의자에 관한 과거 영상자료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의 방송이 원고에 관한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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