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2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스캔해 만든 컴퓨터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 | ||
|---|---|---|---|
| 작성일 | 2008-01-02 | 조회수 | 13162 |
| 첨부파일 |
2007도7480.pdf
|
||
| 이전글 | 1/9 "피의자가 신분을 속이고 폭력으로 저항할 경우 먼저 실력으로 제압한 뒤 미란다 원칙을 알려도 돼" <대법> |
|---|---|
| 다음글 | 12/31 "업무상 횡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웅진 신부 무죄 확정" <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