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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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직영가산금을 챙긴 의사(대법원2014도13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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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1867 |
| 첨부파일 |
2014도13601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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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자신이 직접 구내식당을 운영한 것 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 직영가산금 등을 가로챈 의사에 대하여 사기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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