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 올린 목사(대법원2014도9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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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2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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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919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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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인터넷 카페, 개인 블로그에 북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고 북한을 동조하는 글 등을 공유하고, 댓글을 쓴 목사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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