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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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비전임 노조간부의 근무시간(대법원2013두117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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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3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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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1178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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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비전임 노조 간부의 노조활동을 시간 제한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과 회사가 조합활동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거나, 매점 등을 운영함에 회사가 장소, 시설을 제공하는 단체협약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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