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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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담보신탁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사해행위가 아니다(대법원2013다840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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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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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84070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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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빚이 많은 회사가 다른 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탁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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