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민사]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 배상 판결(2013다20427) | ||
|---|---|---|---|
|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2918 |
| 첨부파일 |
2013다20427_판결문.pdf
|
||
|
대법원은 납치범이 경찰의 부실한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간 이후에 인질을 보복 살해하였다면 국가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하였다. |
|||
| 이전글 | [민사]담보신탁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사해행위가 아니다(대법원2013다84070) |
|---|---|
| 다음글 | [형사]강요죄에 벌금형 추가된 경우 신법 적용(대법원2016도17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