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강요죄에 벌금형 추가된 경우 신법 적용(대법원2016도1784) | ||
|---|---|---|---|
|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2221 |
| 첨부파일 |
2016도1784_판결문.pdf
|
||
|
노씨는 이모씨를 오피스텔에 가두고 5천만 원 지불각서를 강제로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원심은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형법상 강요죄가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했는데 3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점, 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법을 적용해야한다며(형법 제1조 제2항)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
| 이전글 | [민사]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 배상 판결(2013다20427) |
|---|---|
| 다음글 | [형사]교통사고 수습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 낸 경우(대법원2016도8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