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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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무등록업체에 일괄하도급한 경우(대법원2015도11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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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19 | 조회수 | 3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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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1634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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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시공을 조건으로 공사를 수주받은 건설회사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업체에 일괄하도급을 한 사건이다. ● 원심은 무등록업체에 대한 하도급인 점, 일괄하도급인 점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무등록 건설업자는 일괄하도급금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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