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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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결(대법원2015다69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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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19 | 조회수 | 4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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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69372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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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한 이후에 적법하게 반소를 취하한 경우에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 1심은 채무자의 반소가 적법하게 취하되어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이 되어 채권자의 채권자 대위소송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반소를 제기한 이후에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대위소송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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