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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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직원이 뇌물공여 무혐의 받은 경우 민간투자사업 참가 제한 취소(대법원2014두2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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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10 | 조회수 | 2466 |
| 첨부파일 |
2014두2621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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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건설사는 국방부가 발주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A건설사 직원이 친분이 있는 B중령에게 좋은 판단이 나오도록 부탁을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주유상품권 등을 교부하였다. 이에 B중령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C씨에게 주유상품권 등을 전달하였다. ● 국방부는 A건설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시행령 제35조의2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대법원은 ○ B중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처벌을 받은 점, A건설사 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A건설사 직원이 관계공무원인 C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것이 아님이 분명한 점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A건설사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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