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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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이혼소송에 불만 품어 부인 살해(대법원2016도15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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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5 | 조회수 | 2468 |
| 첨부파일 |
2016도157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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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부인을 살해하였다.
대법원은 ○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인정되나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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