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 제목 | [민사]현대그룹 이행보증금 반환 사건(대법원2014다3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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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4 | 조회수 | 3165 |
| 첨부파일 |
2014다3115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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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경영난을 겪던 현대건설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현대건설의 채권금융기관들은 현대건설 주식을 다량 보유하였다. 그 후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자 출자전환주식의 공동매각을 위해 채권금융기관들은 외환은행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보유한 주식을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주관기관은 이를 위하여 '공동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공동 매각주간사는 주식 매각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 입찰에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이하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이하 현대자동차)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주관기관과 공동 매각주간사는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자 현대자동차에서 자금출처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주관기관과 현대그룹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으로 약 2755억을 예치하였다. ● 이후 주관기관과 공동 매각주간사는 현대그룹에게 채무자들의 요청이나 시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양해각서 해지 통보를 한 후, 현대자동차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현대상선이 외환은행에 대하여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 부제소합의에 관하여 양해각서 제12조제4항만으로는 현대그룹이 이행보증금 반환이나 감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6항은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으나 효력이 없고 ○ 현대그룹이 공동매각주간사의 양해각서에 기한 합리적인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양해각서가 적법하게 해지된점 ○ 이행보증금 반환범위에 대하여 양해각서상의 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판단한 후 양해각서에 기한 교섭 관계의 파탄에 매각주체들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행보증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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