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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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크림빵 뺑소니 사건(대법원2016도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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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4 | 조회수 | 4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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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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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새벽에 승용차를 몰고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그후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지역에서 차량 부품을 구매하여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으나 결국 경찰에 자수하였다.
대법원은 ○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들을 극단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여 적용할 경우 그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는 0.035%에 불과하였다고 추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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