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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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의 부당해고(대법원2015두56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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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4 | 조회수 | 2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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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6144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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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부산수협)은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7명을 정리해고 하였고 해고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자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부산수협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 부산수협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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