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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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유통기한 지난 캔디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대법원2015두442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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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4 | 조회수 |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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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4295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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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하여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씨가 군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 통상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D씨는 이 사건 제과점에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항의조차 전혀 한 바 없이 구매일로부터 4일이 지나 본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위 본사 직원에게 구매한 가격의 100배에 상당하는 2,500,000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한 D씨의 행동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통상의 소비자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요구 내용 등에 비추어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이며 ○ D씨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캔디 뚜껑에 부착된 봉인이 뜯어져 개봉되어 있는바 유통기한이 지난 동일한 통을 소지하고 있다가 사건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패소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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