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2/24 "도로 위에 불법 포장마차를 설치한 경우 다른 차선으로 차량운행이 가능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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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2-24 | 조회수 | 10545 |
| 첨부파일 |
2006도46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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