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계약직 교수에게 논문 대필 시킨 교수들(대법원2015도18513) | ||
|---|---|---|---|
| 작성일 | 2016-08-02 | 조회수 | 2327 |
| 첨부파일 |
2015도18513_판결문.pdf
|
||
|
대법원은 계약직 교수에게 논문 대필등을 시킨 A대학 교수들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
| 이전글 | [형사]황산테러 교수 사건(대법원2015도19137) |
|---|---|
| 다음글 | [형사]지명수배자, 성매매업자로 부터 뇌물 받고 정보 알려준 경찰관(대법원2015도178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