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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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신고 막기위해 2시간 휴대폰을 뺏은 경우 절도죄 인정여부(대법원2015도174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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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2 | 조회수 | 4277 |
| 첨부파일 |
2015도17478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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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 B씨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고등학생인 C군을 폭행하였고, 음주운전을 말리는 C군의 휴대폰을 2시간 가량 빼앗았다. 1심은 A, 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2심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한 채 자신이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중 절도와 절도방조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와 절도방조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을 정당하다며 A에 대한 선고유예와 B씨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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