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노조 설립 방해한 제주한라대 총장 판결(대법원2015도15146) | ||
|---|---|---|---|
| 작성일 | 2016-08-02 | 조회수 | 2179 |
| 첨부파일 |
2015도15146_판결문.pdf
|
||
|
대법원은 학내 노조 설립에 관해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전화를 하고, 직원 회의에서 노조 설립에 관해 압박을 한 제주한라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하였다. |
|||
| 이전글 | [형사]신고 막기위해 2시간 휴대폰을 뺏은 경우 절도죄 인정여부(대법원2015도17478) |
|---|---|
| 다음글 | [형사]TV 훔친 교사에 관한 절도죄(대법원2015도138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