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TV 훔친 교사에 관한 절도죄(대법원2015도13857) | ||
|---|---|---|---|
| 작성일 | 2016-08-02 | 조회수 | 1918 |
| 첨부파일 |
2015도13857_판결문.pdf
|
||
|
●A씨는 6개월 동안 모델하우스, 본인이 재직중인 학교 체육관 등에서 3차례에 걸쳐 TV와 테이블 등을 훔쳤다.
대법원은 ○ A씨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A씨가 절취하지 않았다면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간접사실만 증명될 뿐이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 교사로서 모범이 돼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
| 이전글 | [형사]노조 설립 방해한 제주한라대 총장 판결(대법원2015도15146) |
|---|---|
| 다음글 | SNS상 타인 행세가 명예훼손인지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