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호흡에 의한 음주측정 2시간 후 혈액채취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대법원2015도9604) | ||
|---|---|---|---|
| 작성일 | 2016-08-02 | 조회수 | 3301 |
| 첨부파일 |
2015도9604_판결문.pdf
|
||
|
●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A씨는 현장에는 채혈측정을 요구하지 않다가 귀가 후에 병원을 찾아가 채혈검사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11%를 받고 무죄를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 A씨가 호흡측정 후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약 2시간 후에 혈액채취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요구로 볼 수 없고, 호흡측정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A씨의 음주측정결과에 따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자벙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
| 이전글 | SNS상 타인 행세가 명예훼손인지 여부 |
|---|---|
| 다음글 | [형사]인터넷 댓글상 '무뇌아'표현_모욕죄(대법원2015도8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