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 제목 | [민사]ELS 소송에 관한 판결(대법원2012다108320,대법원2013다2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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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1 | 조회수 | 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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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108320_판결문.pdf
2013다2740_판결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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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다10820] ● 현대증권은 삼성전자와 신한지주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하였다. 해당 사건의 주가연계증권은 약정조기상환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에 수익이 확정되는 구조도 되어 있다. ● 원고는 A자산운용이 조성한 투자신탁에 투자를 하였고, 투자신탁의 수익 여부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 ● 현대증권은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거나 만기시 약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A자산운용에게 상환금 지급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피고 BNP은행과 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백투백 헤지 거래를 하였다. ● 만기 기준가격 결정일에 삼성전자는 상환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신한지주의 상환조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다. ● BNP은행은 신한지주 주식으로 델타헤지를 하여 만기평가일 주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져 이에 투자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은 ○ 이 사건의 주식매도 행위가 델타해지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거래이고,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3다2740] ●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와 국민은행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하고 위험 회피를 위해 피고와 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에 국민은행의 주가의 상환조건 충족여부가 문제되었다. ● 피고는 국민은행 보통주를 매도하여 주가가가 하락하였고 만기상환조건충족이 무산되어 원고들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국민은행 보통주를 대량으로 판 행위는 시세조종행위 내지는 부당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시세조종 유인 동기가 있었는지, 주식매도 형태가 어땠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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