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이미 체결된 발주 공사에 대한 계약 해지 내용의 보고서가 직권남용인지에 관한 판결 | ||
|---|---|---|---|
| 작성일 | 2016-07-21 | 조회수 | 1708 |
| 첨부파일 |
2014도11492_판결문.pdf
|
||
| 이전글 | SK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판결 |
|---|---|
| 다음글 | 구치소 수감중 결핵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책임 유무에 관한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