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2/17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원점수에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 각 대학에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정당" <대법> | ||
|---|---|---|---|
| 작성일 | 2007-12-17 | 조회수 | 9719 |
| 첨부파일 |
2005다66770.pdf
|
||
| 이전글 | 12/17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악파일 공유프로그램 '소리바다'의 운영자들에 대해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책임 인정" <대법> |
|---|---|
| 다음글 | 12/17 "일심회를 만들어 북한의 지령을 따르고 국가기밀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유죄 확정" <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