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국가기관 비난 욕설글에 대한 모욕죄 처벌 가부 | ||
|---|---|---|---|
| 작성일 | 2016-07-07 | 조회수 | 2192 |
| 첨부파일 |
2014도5994_판결문.pdf
|
||
| 이전글 | 귀엽다며 10살 여자아이 손 잡아당긴 70대. 폭행죄 인정 |
|---|---|
| 다음글 | '장보고함' 연구개발 입찰 담합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에 관한 판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