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학내문제 등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한 교사 등 부적격 교사로 선정된 62명의 명단 발표는 주장한 구체적 사유들이 모두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대법> - 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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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17 "학내문제 등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한 교사 등 부적격 교사로 선정된 62명의 명단 발표는 주장한 구체적 사유들이 모두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대법>
작성일	2007-12-17	조회수	9088
첨부파일	2006도12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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