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농협중앙회는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하여 그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 <대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12/3 "농협중앙회는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하여 그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 <대법>
작성일	2007-12-03	조회수	10008
첨부파일	2007도65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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