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라고 인정되려면,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11/23 "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라고 인정되려면,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작성일	2007-11-23	조회수	10227
첨부파일	2002두86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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