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11/19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작성일	2007-11-19	조회수	10510
첨부파일	2007도306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11/23 "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라고 인정되려면,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다음글	11/12 "외국 모(母)회사가 세운 자(子)회사의 국내 자(子)회사에 근무한 직원이 모(母)회사로부터 받은 호주 자(子)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부과대상"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