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평화집회인 경우 미신고 옥외행진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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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4-13 | 조회수 | 2193 |
| 첨부파일 |
2015도15430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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