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1/5 "음주단속 의경을 매달고 질주하다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우 운전자의 '고의사고'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대법> | ||
|---|---|---|---|
| 작성일 | 2007-11-05 | 조회수 | 10020 |
| 첨부파일 |
2006다39898.pdf
|
||
| 이전글 | 11/6 "미리 작성된 유언장이라 해도 유언자가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일일이 확인했다면 유언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추어 효력 있다" <대법> |
|---|---|
| 다음글 | 11/5 "중국산 부품을 섞어 조립한 자전거도 단순가공에 의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기해도 대외무역법 위반 아니다" <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