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미신고 집회에서 일시적인 도로 점거시 일반교통방해죄 기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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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2-05 | 조회수 | 2165 |
| 첨부파일 |
2014도14703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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