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노조부위원장의 세금계산서 유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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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2-05 | 조회수 | 2015 |
| 첨부파일 |
2013도1381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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