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는 하였으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 범위에 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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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20 | 조회수 | 2395 |
| 첨부파일 |
2012다11477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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