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경사로에서 움직인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자가 음주측정 거부시 처벌 여부에 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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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20 | 조회수 | 2626 |
| 첨부파일 |
2015도13878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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