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단시간 도로 점거시 일반교통방해죄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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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20 | 조회수 | 2377 |
| 첨부파일 |
2015도13782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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