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부작위가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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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18 | 조회수 | 2957 |
| 첨부파일 |
2015도680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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