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공익법무관이 복무이탈과 공무서위조등 병역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한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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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18 | 조회수 | 2271 |
| 첨부파일 |
2015도14122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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