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범죄의사를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경찰관과 제 3자가 공모한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는 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 <대법> - 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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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9 "범죄의사를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경찰관과 제 3자가 공모한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는 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 <대법>
작성일	2007-10-29	조회수	10158
첨부파일	2007도55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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