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개인 블로그에 북한 등을 미화하는 게시물을 모은 것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
|---|---|---|---|
| 작성일 | 2016-01-06 | 조회수 | 2038 |
| 첨부파일 |
2015도3858_판결문.pdf
|
||
| 이전글 | 소위 윤일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
|---|---|
| 다음글 | 전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위반 등에 대한 판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