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기자회견 형식을 갖추고 일정한 장소에 모여 구호 등을 외친 경우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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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06 | 조회수 | 2469 |
| 첨부파일 |
2015도12320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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