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구 공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 ||
|---|---|---|---|
| 작성일 | 2015-12-30 | 조회수 | 2462 |
| 첨부파일 |
2012다22624_판결문.pdf
|
||
| 이전글 |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유책주의 vs 파탄주의) |
|---|---|
| 다음글 |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
